서로 맞신고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각 처분의 사실인정은 어떻게 가려지는지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상대방이나 그 부모가 곧바로 맞신고하여 양쪽 모두 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맞신고 사건에서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고, 서로 상대가 먼저 했다고 주장하므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본 글은 서로 맞신고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각 처분의 사실인정이 어떤 기준으로 가려지는지, 그리고 방어적으로 한 대응이 학교폭력이 되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신고가 있었다고 하여 양쪽이 똑같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되는 행위의 내용과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각자의 처분이 따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자기 비행을 신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방어적으로 한 대응에 불과하면 처분은 취소될 수 있고, 반대로 일방적 가해가 증거로 확인되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맞신고 사건의 구조와 사실인정

가. 맞신고 사건의 구조

맞신고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쪽이 상대방을 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양쪽이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심의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각 신고를 별개로 심의하여 한쪽에는 조치를 하고 다른 쪽에는 조치하지 않거나, 양쪽 모두에게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신고 사건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두 개의 판단, 즉 그 사람이 가해자인지와 피해자인지가 동시에 문제되고, 두 판단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습니다. 증명책임이란 어떤 사실이 끝내 불분명할 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누가 지는지를 정하는 법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맞신고 사건에서 한쪽 학생이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처분청이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부족하면 그 학생에 대한 처분은 취소됩니다.

나. 사실인정을 판단하는 요소

맞신고 사건에서 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 살피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단서나 폐쇄회로 영상, 사후 정황 같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지, 목격 학생의 진술과 맞아떨어지는지, 형사나 소년보호 사건의 결과와 정합하는지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시간이 지나며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진술한 사람에게 상대를 불리하게 할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특히 맞신고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가해 사실을 오히려 신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진술했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구조에서는 한쪽의 진술이 자기 책임을 덜기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나 소년보호 사건에서 한쪽의 가해가 인정되었다면 그 결과는 사실인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그와 겹치는 내용이 반대로 맞신고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전가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아래에서 사실인정이 부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인정되어 유지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맞신고 사건에서 한쪽 처분이 취소되는 방향과 유지되는 방향을 구분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 맞신고 사건에서 각 처분의 사실인정을 판단하는 요소.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행정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어 조치가 유지되는 경우가 약 67퍼센트로 다수이고, 취소되는 경우는 약 25퍼센트입니다. 맞신고 사건에서도 사실인정이 뒤집히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나 객관적 자료에서 실제로 다툼의 여지가 확인될 때에 한합니다.

2. 사실인정이 부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경우

가. 상대가 자기 비행을 전가했을 가능성

중학교 같은 반 학생 두 명이 서로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상대를 폭행 등으로 신고하자, 상대의 어머니가 그 학생을 패드립과 성적 언동으로 맞신고하였고, 심의위원회는 맞신고당한 학생에게 교내봉사와 접촉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학생에 대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온 점, 그의 성적 언동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그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참고인 진술만 확인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맞신고된 혐의의 내용이 상대방이 저지른 것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 인정된 비행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자신의 비행 사실 일부를 그 학생의 행위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상대방은 목을 조르고 복도로 끌고 다니는 폭행, 뒤에서 성기를 접촉하는 강제추행, 상대의 부모를 들먹이는 모욕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신고된 패드립과 성적 언동이 바로 이 모욕·강제추행과 내용이 겹쳤고, 이 점이 상대가 자기 비행을 신고인의 행위로 돌렸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맞신고 사건의 사실인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목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어느 한쪽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참고인 진술이 누구의 주장에 부합하는지, 상대의 가해가 형사나 소년보호 사건에서 인정되었는지, 그 인정된 비행과 맞신고 내용이 겹치는지를 종합하여 각 처분을 따로 판단하였습니다. 한쪽이 가해자로 확정될수록 그가 상대에게 돌린 혐의는 신빙성을 잃기 쉽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나. 진술이 발생할 수 없어 신빙성을 잃은 경우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무너져 사실인정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한 학생이 규율을 위반한 다른 학생들에게 불만을 표시한 일로 신고된 사건에서, 신고 학생은 그 학생이 특정 날짜에 어깨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학생이 지목한 날이 공휴일이어서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는데도 신고 학생이 발생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나아가 허위 진술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맞신고나 상호 갈등 관계에서는 진술이 실제 경험한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지,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내용인지가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3. 방어적으로 한 대응이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맞신고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방어적으로 한 욕설이나 거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학교폭력 성립 여부가 정해집니다.

가. 대법원이 보는 모욕의 판단 기준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모욕은 형법상 모욕의 개념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이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다소 무례하거나 거친 표현이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이 아니고, 따라서 학교폭력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방어적으로 한 대응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에도,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와 함께 그 경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를 살피게 됩니다.

나. 방어적·경미한 표현은 모욕이 아니라고 본 사례

앞서 본 맞신고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 학생이 상대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한두 번 욕을 한 사실만 인정하면서, 이는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여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단은 다른 사건에서도 확인됩니다. 농구 시합 중 상대의 부모 비하와 신체 비하로 흥분한 학생이 "슛 없네, 키 작네"라거나 얻어맞던 중 "머리채를 잡냐"라며 거친 표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슛 없네"는 상대가 골대에 공을 잘못 넣는다는 뜻이고 "키 작네"는 객관적인 외모를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얻어맞던 중 나온 거친 표현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우발적으로 한 번 내뱉은 것에 불과하고 일회성에 그쳐 수위가 높지 않다고 보아, 상대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그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학생은 이 다툼으로 상대보다 훨씬 무거운 상해를 입어, 표현의 경위를 살피면 방어에 가까웠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방어적이고 경미한 표현까지 학교폭력으로 삼으면 학교폭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점과도 이어집니다. 방어적 대응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은 처분청이 증명해야 하고, 그 표현이 우발적이고 경미하다면 모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맞신고 사건에서 자기 대응이 문제될 때에는 그 대응이 어떤 상황에서, 몇 번, 어느 정도의 표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실인정이 인정되어 처분이 유지된 경우

맞신고가 있었다고 하여 처분이 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의 일방적 가해가 증거로 확인되면 그 학생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 폐쇄회로 영상과 일관된 진술로 일방적 폭행이 인정된 경우

고등학생 두 명이 화장실에서 벌어진 폭행을 두고 서로 신고한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한 학생의 상대에 대한 폭행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상대에게는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이고 상대의 행위도 학교폭력이라며 자기 처분의 취소와 함께 상대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의 취소까지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가 화장실에서 도망치듯 뛰어나오고 옷이 찢어진 채 머리와 손, 발목에 상처를 입은 폐쇄회로 영상,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경위를 알린 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진 상대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사후 정황을 종합하여 그 학생의 일방적 폭행만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그 학생의 주장은 사후 정황과 맞지 않고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벗어나려고 힘을 쓴 정도는 그 학생의 폭행 수준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아, 자기 처분의 취소는 물론 상대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의 취소 청구까지 모두 기각하고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맞신고 사건에서 상대에게 조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려면 그 상대의 가해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나. 상대의 가해가 인정되지 않아 맞신고 주장이 배척된 경우

맞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조치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학생이 다른 반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부채 손잡이로 얼굴을 찔러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그 학생은 상대도 자신을 때렸다며 맞신고하고 출석정지가 과중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학생의 신고가 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상대의 가해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의 가해를 전제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이고 그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맞신고 사건에서 상대의 가해를 근거로 삼으려면 그 가해 사실 자체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5. 특별교육 등 부수처분과 이유제시

맞신고 사건의 처분을 다툴 때는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지고, 조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도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가.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독립해 다툴 수 없다

학교폭력 조치에는 서면사과나 출석정지 같은 주된 조치와 함께 학생·보호자의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따라붙습니다. 이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주된 조치에 부수하는 것이어서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주된 조치에 부수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그와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학생 본인의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앞서 본 맞신고 사건에서도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는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나. 조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도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맞신고 사건에서 상대에게 조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신고인이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행정청은 그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사이의 맞신고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는 상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한 학생이 상대의 손가락을 눌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의 진술이 진단서와 처치 기록에 부합한다고 보아 그 학생의 허위신고 주장을 배척하고 그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은 유지하였으나, 상대의 다른 혐의에 대해 조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는 그 근거와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유제시 의무 위반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치없음 결정이 취소된 것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절차의 하자 때문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라도 신고인이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 수 있어야 불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실무에서 유의할 점

맞신고 사건을 다투는 보호자는 몇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만 맞서는 상황에서는 진단서, 폐쇄회로 영상, 문자 기록, 사건 직후의 정황, 목격 학생의 진술처럼 진술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에 남긴 기록은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상대의 진술이 실제 경험과 어긋나지 않는지 따져야 합니다. 날짜나 장소, 발생 가능성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상대가 자기 비행을 전가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가해가 형사나 소년보호 사건에서 인정되었다면, 그 인정된 내용과 맞신고된 혐의가 겹치는지를 대조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방어적으로 한 대응은 그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거친 표현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모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응의 경위와 일회성, 수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조치의 종류와 불복 대상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독립해 다투기 어렵고, 상대에게 조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다투려면 그 결정과 이유제시의 하자를 겨누어야 합니다. 불복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8. 정리

서로 맞신고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맞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쪽이 똑같이 가해자가 되지 않고, 각 신고가 별개로 심의되어 실제 인정되는 행위에 따라 처분이 따로 판단됩니다. 사실인정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목격 진술, 형사·소년보호 결과의 정합성으로 가려지며, 특히 상대가 자기 비행을 신고인 행위인 것처럼 진술했을 가능성이나 진술이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방어적으로 한 거친 표현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폐쇄회로 영상이나 일관된 진술로 일방적 가해가 확인되면 그 학생에 대한 조치는 유지되고, 맞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치가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독립해 다투기 어렵고, 상대에게 조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다투려면 그 결정과 이유제시의 하자를 겨누어야 합니다. 결국 맞신고 사건은 감정의 대립이 아니라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서 결론이 나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처분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맞신고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인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