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최초 신고할 때 포함하지 않은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학교폭력을 처음 신고할 때에는 겪은 일을 모두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성적 피해를 빼고 신고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야 다른 피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최초 신고에 넣지 않았던 피해까지 함께 주장하면, 가해학생 측은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으니 지어낸 것"이라며 다툽니다. 본 글은 최초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던 피해까지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최초 신고 내용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범위에 매이지 않습니다. 최초 신고에 넣지 않았던 피해라도 그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나중에 추가된 주장이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면 그 부분은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됩니다.

1.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범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학생과 부모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뉘는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여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 관하여 민법은 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가해학생 본인이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며, 이때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함께 배상책임을 집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경우는 약 5퍼센트에 그치고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약 64퍼센트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주장한 피해 가운데 증명된 부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만큼 어느 범위까지 손해로 인정되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내린 범위나 형사 절차에서 문제된 범위가 곧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 민사 절차는 각각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한 행정 조치이고, 형사 절차는 형벌을 부과할지의 문제이며,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가 신고나 처분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2. 손해배상은 조치나 형사 처분의 범위에 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 범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나 형사 처분의 결과에 매이지 않는다는 점은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고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놀림과 욕설, 따돌림, 물건 손괴 등의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문제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형사 절차에서도 한 가해학생은 소년보호처분을, 다른 가해학생은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행정과 형사 어느 쪽에서도 무거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가해학생들의 괴롭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들이 만 16세에서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사정이나 형사에서 불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이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행정 절차나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 손해배상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에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괴롭힘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최초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던 피해의 배상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신고나 처분의 범위가 배상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에 없던 피해도 실제로 있었다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최초 신고에 없던 부분도 진술이 신빙성 있으면 인정된다

가. 성적 피해를 뒤늦게 주장한 사건

여러 피해학생이 같은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사건에서, 피해학생 중 한 명은 처음 학교폭력을 신고할 때 성적 피해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고소를 하고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성적 피해까지 함께 밝혔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학생들이 겪은 학교폭력의 전체 내용은 최초 신고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들이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고, 성적 피해는 최초 신고에 없던 것이므로 지어낸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이 최초 신고에 없던 성적 피해까지 인정한 근거는 피해학생들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들이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와 통합지원센터에서의 진술이 발생 경위·장소·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 없이 일치하며, 다른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와도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들이 통합지원센터 진술 당시 나이가 어려 질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 기억이 흐려졌을 수 있으며, 피해 내용의 성격상 진술 과정에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진술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의 보복 허위신고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오히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한 신고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가 가장 컸던 피해학생에게 위자료 900만 원, 그 부모에게 각 300만 원 등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최초 신고에 없던 피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결국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오래전부터 밝혀 왔습니다.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기준은 성폭력 사건에서 더욱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 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 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이 판단 기준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피해학생 진술을 평가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해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불일치가 있거나 최초 신고에 없던 내용이 뒤에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성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 그 성적 피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4.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면 추가 주장은 배척된다

가. 뒤에 추가된 주장이 배척된 사건

진술의 신빙성이 최초 신고 외 피해 인정의 열쇠라는 것은, 반대로 신빙성이 부족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중학생 피해학생과 부모가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폭행과 괴롭힘, 성적 피해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형력 행사와 괴롭힘 중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성적 피해를 비롯한 상당 부분의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배척의 이유는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 부족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최초 진술에서는 성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부모가 캐물은 뒤에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세부 내용이 서로 어긋났으며, 형사 절차에서도 관련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 결과를 뒤집고 가해학생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피해학생에게 400만 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으로 인정되어,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과 앞의 성적 피해를 인정한 사건은 모두 최초 신고에 없던 피해를 뒤늦게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구조가 같습니다. 결론이 달라진 것은 진술의 신빙성 때문입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여러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 반면, 이 사건에서는 뒤에 추가된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여 배척되었습니다. 최초 신고에 없던 피해라는 사정 자체가 인정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뒷받침되는지가 관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진술 번복이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를 특정하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여러 학생으로부터 놀림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은 인정하였으나, 등을 할퀴고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피해학생이 가해자를 한 학생이라고 하였다가 다른 학생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하였습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그 부분의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표: 뒤늦게 주장된 피해의 인정과 배척을 나눈 진술·증명의 차이

5. 손해 항목별로 증명이 필요하다

가. 치료비와 일실수입의 인과관계

피해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의 각 항목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치료비나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은 그 손해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인정하면서도, 피해학생이 지출하였다는 치료비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은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위자료만 인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학교폭력과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학생이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치료비 부분을 배척하고 위자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은 자신의 행위가 장난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반복적으로 머리를 때리고 교복에 낙서하는 등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보아 그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에서는 인과관계가 증명된 부분만 인정한 것입니다.

나.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정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가해행위의 경위와 기간, 횟수와 내용,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피해 결과, 사건 이후 가해학생 측이 보인 태도 등이 참작됩니다. 최초 신고에 없던 피해가 인정되면 그만큼 피해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위자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앞서 본 성적 피해를 인정한 사건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피해학생에게 위자료 900만 원이 인정된 것도, 성적 피해를 포함한 피해 전체가 고려된 결과입니다. 반면 상당 부분의 주장이 배척된 사건에서는 인정된 피해의 범위에 맞추어 위자료가 정해졌습니다.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최초 신고에 없던 피해를 뒤늦게 청구할 때 함께 살펴야 할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특히 성적 피해를 뒤늦게 밝히는 경우에 주의할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성적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곧바로 피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에 신설된 것으로, 성년이 된 뒤에야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과정에서 성적 피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학생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를 걱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에 넣지 못한 성적 피해가 있다면 이 규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실무에서 유의할 점

가. 신고와 진술 단계에서

성적 피해처럼 밝히기 어려운 피해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일관되게 진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뒤늦게 밝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법원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수록 신빙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진술서, 상담 기록, 통합지원센터 진술 등 여러 자료에서 피해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신고에 넣지 못한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밝히게 된 경위와 시기, 늦어진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나.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범위나 형사 처분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로 겪은 피해 전체를 기준으로 손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하지 않았거나 형사에서 처벌받지 않은 부분이라도 민사에서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나 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는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의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증명이 어려운 부분을 미리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8. 정리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범위는 최초 신고 내용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형사 처분의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행정과 형사, 민사는 각각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조치하지 않았거나 형사에서 처벌받지 않은 피해라도 실제로 있었다면 민사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에 넣지 않았던 성적 피해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도,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자료와 모순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뒤에 추가된 주장이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하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그 부분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됩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는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국 최초 신고에 없던 피해라는 사정 자체가 아니라 진술과 증거가 얼마나 뒷받침되는지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합니다. 밝히기 어려운 피해라도 가능한 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피해를 온전히 배상받는 길입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범위와 최초 신고 외 피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