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참교육」 3화로 보는 교권침해와 교사를 겨냥한 SNS 허위사실 유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3화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한 여고생이 SNS를 이용해 교사들에 관한 루머와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 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려 하자 그를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그 교사가 사이버 공격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도 유족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는 장면은 보는 사람을 무겁게 합니다. 드라마는 교육부 산하의 가상 기관인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학교에 투입되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한다는 설정을 취하지만, 현실의 교사에게는 그런 조력자가 없습니다. SNS에 올라온 허위 사실이 순식간에 퍼지고 그로 인해 교사가 무너지는 구조 자체는, 드라마의 과장을 걷어내고 보면 실제 학교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참교육」 3화가 소재로 삼은 상황, 곧 학생이 교사를 겨냥해 SNS에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을 퍼뜨리는 일이 실제 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정리합니다.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과는 근거 법률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형사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정작 피해자인 교사가 왜 법적 대응을 주저하게 되는지를 사례와 판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1. 드라마가 비춘 현실, 교권침해로 무너지는 교사들

「참교육」의 교권보호국은 허구이지만, 그 배경이 되는 교권침해와 교사의 고통은 실제입니다. 드라마 3화의 소재 역시 과거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 악성 민원과 허위 신고로 이어진 교사 사망 사건

2023년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저연차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학급에서 벌어진 학생 사이의 사소한 사고를 두고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항의한 정황이 알려졌고, 이 사건은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법률의 개정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지역에서도 교사가 잇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3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0년 넘게 근무한 교사가 수년간 이어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소로 약 열 달간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뒤로도 민원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교사가 사망한 뒤 일부 학부모가 온라인 게시판에 교사가 부당한 처벌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열렸으나 법원은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을 뿐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교사와 유족이 사후에도 명예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나. 교사를 겨냥한 SNS 허위사실과 딥페이크

교사를 향한 공격은 온라인에서 특히 빠르게 번집니다. 한 사건에서는 중학생이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해 SNS에 유포하였고, 이 학생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형사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 제보 계정이나 단체대화방을 통해 교사에 대한 허위 소문과 조롱이 퍼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 교사가 법적 대응을 주저하는 이유

정작 문제는, 교사가 명백한 피해자인 경우에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 교원단체의 조사에서는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원 가운데 실제로 신고까지 한 경우가 소수에 그치고 대다수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고해도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맞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 악성 민원의 보복에 대한 우려가 함께 꼽혔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아동학대 신고가 방어 수단이 아니라 공격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뚜렷한 물리적 증거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한 생활지도나 정당한 민원 거절조차 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담임이나 수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상당수가 무혐의로 종결되지만, 무혐의가 되기까지 교사는 이미 조사와 배제의 고통을 모두 겪게 됩니다. 피해는 교사가 다 겪고 책임은 잘 묻지 못하는 구조가, 교사가 대응을 망설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 교사를 겨냥하면 학교폭력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구별이 있습니다. 같은 SNS 허위사실 유포라도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의 구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 곧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교사라면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학생 사이의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학교장이 처리하지만, 교사를 겨냥한 같은 행위는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장이 처리합니다. 관할 기관과 근거 법률, 절차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피해자가 학생이든 교사이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인가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정의하면서, 학생이나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모욕 등), 상해·폭행·협박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행위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이른바 악성 민원도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SNS나 단체대화방에 교사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올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됩니다.

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25조에 따라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조치는 제1호 교내 봉사, 제2호 사회봉사, 제3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4호 출석정지, 제5호 학급교체, 제6호 전학, 제7호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 다만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이 조치 역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3. SNS 허위사실 유포의 형사책임

교육활동 침해 조치와 별도로,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명예훼손

인터넷에 올린 글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말이나 글로 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린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공개된 SNS나 인터넷 게시판은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소수의 사람만 있는 단체대화방입니다. 우리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여,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것이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고의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소수의 학생만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나누었더라도, 그것이 캡처되어 다른 학생들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사실과 의견, 진실과 허위의 구별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대신 그것이 경멸적이면 모욕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러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도 중요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어내 퍼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참교육」 3화에서처럼 있지도 않은 성추행을 지어내 퍼뜨리는 것은 전형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다. 미성년자와 소년보호사건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의 송치로 소년보호사건이 되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라. 공익적 문제제기와 허위사실 유포의 구별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실제 잘못이나 부당한 지도를 진실에 기초하여 문제 삼는 것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 교사를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드러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더해지는데, 이 비방할 목적과 공익 목적의 관계에 관하여도 대법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61조 제1항은 구 정보통신망법의 조항으로 현행법의 제70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한 교사가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그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 동기에서 알린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벗어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지어내 퍼뜨린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교육활동 침해로도 조치됩니다. 진지한 문제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공격의 경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실제 판례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

학생이 교사를 겨냥해 SNS에 글을 올려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고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조치가 유지된 경우와 취소된 경우를 함께 봅니다.

가. 조치가 유지된 사례

한 고등학생이 담임교사를 비방하고 욕설하며 조롱하는 글을 합성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교사들의 얼굴을 합성해 조롱하는 글을 작성하여 공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아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고, 학생은 그 글을 하교한 뒤 집에서 올렸으므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물은 올린 뒤에도 계속 노출되고 확산되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교 후에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출석정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조치가 취소된 사례

반대로 조치가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중학생이 학교 관련 익명 제보 성격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교원에 관한 글을 올려 교육활동 침해로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교가 처분을 하면서 어떤 게시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처분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체적으로도 문제된 글 가운데 상당 부분은 교원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서 교육활동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두 사례를 함께 보면, 같은 SNS 게시라도 교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표현이 인신공격인지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인지, 그리고 학교가 처분을 하면서 근거 제시와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이 약 52퍼센트, 전부 취소되는 경우가 약 21퍼센트, 일부만 취소되는 경우가 약 17퍼센트로 나타납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사건과 비교하면 조치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교육활동 침해 처분에서 처분사유의 특정과 절차의 준수가 자주 쟁점이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를 분석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취소소송의 결과 분포

5. 교권보호 4법 이후 달라진 것

2023년의 교사 사망 사건들을 계기로, 그해 교원지위법을 비롯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어 상당수가 202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어 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교마다 두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심의 기능을 옮겼으며,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조치, 피해교원과 가해자의 분리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장의 책임 아래 학교 민원대응팀이 처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었어도 현장의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교사와 학교가 할 수 있는 대응

교사가 SNS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제된 게시물의 화면과 인터넷 주소, 게시 시점, 작성자와 확산 범위를 그대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게시물은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쉬우므로, 캡처와 함께 원문 주소를 남기는 것이 이후 신고와 고소, 삭제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알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과 관할청은 즉시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가해자와의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허위영상물 제작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거나 관할청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교육청의 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7. 마치며

「참교육」 3화가 그려 낸 교권침해는 드라마적 과장이 섞여 있지만, 학생이 교사를 겨냥해 SNS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그로 인해 교사가 무너지는 구조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다만 현실의 해결은 교권보호국 감독관의 응징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와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형사책임, 그리고 교권보호 제도를 통한 대응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교사를 겨냥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학교폭력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로 다루어지고,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 동기에서 문제 삼은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지한 문제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공격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넷플릭스 참교육, 참교육 3화, 교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교원지위법, 교사 명예훼손, 교사 SNS 허위사실, 교사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조치, 교사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교권보호 4법, 교사 딥페이크,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교권침해 구별, 교사 법적대응, 교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