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남기려고 촬영했다는 주장과 불법촬영의 학교폭력 성립

친구가 맞고 있는 것 같아서, 또는 나중에 신고할 증거를 남기려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녹음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조치를 받는 사안이 있습니다. 촬영을 한 학생 측은 증거를 확보하려던 것뿐이라고 항변하고, 촬영을 당한 학생 측은 동의 없는 촬영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구도입니다. 본 글은 동의 없는 촬영과 녹음이 학교폭력이 되는 기준,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항변이 배척된 사례와 받아들여진 사례, 그리고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인지가 왜 별개의 문제인지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의 없는 촬영과 녹음은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고,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주장은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정황으로 엄격하게 검증되어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증거 확보를 위하여 촬영과 녹음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학교폭력 자체가 부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목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1. 불법촬영과 학교폭력

가. 동의 없는 촬영은 성폭력 유형의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면서, 학교폭력을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조문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를 포함하며, 형사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학생 보호와 교육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를 대상으로 한 동의 없는 촬영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의 성적 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에 준하는 행위로서 정신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학생이 피해학생을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학생에게 보여준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력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촬영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문제의 소재: 촬영의 목적이 판단을 좌우하는 이유

촬영과 녹음은 행위의 겉모습만 보면 버튼을 누르는 동일한 동작이지만, 그 목적에 따라 법적 평가가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수단으로, 또는 유포하려고 찍는 것과, 피해를 입증하려고 찍는 것은 같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유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녹음하면 인격권 침해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증거 확보라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평가하지 않은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건은 촬영 당시의 목적과 경위를 어느 쪽이 구체적 정황으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해집니다. 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 음성, 사생활 등 인격적 이익을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판례는 헌법 제10조에서 이를 도출합니다.

2. 목적 항변을 판단하는 기준

가. 정당행위의 일반 기준

증거 수집 목적의 촬영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결국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는 주장과 닿아 있습니다. 정당행위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자동차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한 업무방해가 문제된 형사 사건이고 그 사건에서는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목적의 정당성부터 보충성까지 다섯 요건을 요구하는 이 기준은 학생의 촬영·녹음 행위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에도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다섯 요건이 말해 주는 것은, 목적이 좋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동의 없는 촬영 외의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 침해되는 상대방의 인격권과 지키려는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지까지 따져지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문은 좁습니다.

나. 법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정황

아래 사례들에서 법원이 목적 항변을 검증한 방법은 공통적입니다. 첫째, 촬영자가 조사 단계에서부터 그 목적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지를 봅니다.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운 목적은 배척되기 쉽습니다. 둘째, 당시 상황에서 그 목적이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셋째, 촬영 이후의 행동이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봅니다. 증거 수집이 목적이었다면 교사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소지만 하고 있었다면 목적과 모순됩니다.

3. 목적 항변이 배척되어 학교폭력이 인정된 사례

가. 강간을 의심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는 주장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서 같은 학교 3학년인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의 성행위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약 10초에서 25초간 촬영한 뒤, 그중 한 명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SNS 메시지로 전송한 사안이 있습니다. 학생 측은 피해학생이 강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증거 수집을 위해 촬영하였고, 전송은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학생이 사안 조사 과정에서 촬영 동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는 성관계가 강압적인 것이 아니었고 피해학생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몇 분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셔 당시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었으므로 범죄인지 아닌지 쉽게 분간할 수 있었을 것인 점을 들어 증거 수집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촬영을 시작한 잠깐 동안 범죄를 의심하였더라도 혐의점이 없음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촬영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영상을 그대로 소지하여서는 안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전송 경위에 관한 진술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강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접촉 금지와 출석정지 7일, 전학을 포함한 조치를 모두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논증은 목적 항변 검증의 전형입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과 소송에서의 주장이 어긋나는지, 당시 정황상 그 목적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목적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계속 촬영, 소지, 전송)을 하였는지를 차례로 확인하여, 사후적으로 구성된 항변을 걸러낸 것입니다.

나. 신고하려고 녹음하였다는 주장

촬영이 아닌 녹음에서도 같은 구조가 확인됩니다. 중학교 학생회 선거에서 두 후보가 경쟁하던 중 재투표가 결정되자, 한 학생이 상대 후보 측의 험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여 교사에게 전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인격권 법리를 전제로, 동의 없는 교실 내 녹음은 그 자체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전에 구체적인 비방이 확인되지 않았고 녹음으로 확인된 내용도 비꼬는 정도에 그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녹음한 학생은 같은 반 학생으로서 현장에 있었으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쓰지 않고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확인된 내용과 침해된 인격권을 비교하면 녹음을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여 학교봉사 등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다른 수단의 존재, 이익의 비교라는 정당행위 기준의 틀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그대로 작동한 예입니다.

다. 그 밖의 항변이 배척된 사례

호기심에 따른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항변은, 촬영 대상을 찾아 버스를 세 차례 갈아타고 승차 전부터 촬영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계획성이 인정되어 배척되었고 전학 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교제 중이어서 동의가 있었다는 항변은, 본인 스스로 동의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학생이 영상을 알게 된 즉시 삭제를 요구한 점에서 배척되었으며, 삭제 요구에도 수개월간 소지하고 유포한 사정까지 더해져 퇴학 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상대가 알 수 있었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항변은, 촬영음이 나지 않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고 촬영 여부를 묻는 상대에게 거짓 해명을 한 정황으로 배척되었습니다.

4. 목적이 인정되어 학교폭력이 부정된 사례

가. 친구의 부탁으로 싸움 현장을 기록한 경우

반대 방향의 판단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SNS 다툼 끝에 다른 학교 학생과 싸우기로 한 같은 반의 친한 친구로부터, 피해를 당할 것을 걱정하니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과 녹음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학생은 싸움이 예정된 장소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로 녹음하였는데, 친구는 싸움 시작 십여 초 만에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촬영과 녹음으로 싸움 당사자들에게 정신상 피해를 유발하였다며 학교봉사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포 등을 목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녹음하면 인격권 침해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일반론을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은 피해를 걱정한 친구가 오로지 증거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부탁하였고 학생도 그 목적으로 촬영과 녹음을 한 것이므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여 처분사유 자체를 부정하고 조치를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나아가 실제로 8주의 상해를 가한 학생의 행위보다 촬영·녹음의 심각성이 한 단계 낮게만 평가된 판정 점수의 불균형, 싸움을 조장하고 소문을 퍼뜨린 다른 학생들이 모두 조치없음으로 처리된 형평 문제, 녹음물이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까지 지적하였습니다.

같은 판결은 한계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촬영을 약속하거나 현장에서 방관하는 것은 폭행을 돕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 확보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그 상황에 어떻게 개입하였는지에 따라 별개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 피해를 입증하려는 상시 녹음의 평가

피해학생 쪽의 녹음이 문제된 사안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부원이 부원들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을 당했다며 열흘가량 녹음기를 지니고 부 생활을 녹음하여 신고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상시 녹음이 의도적 연출일 수 있고 이러한 증거 수집을 무한정 허용하면 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상대방의 폭력적 언행을 유도한 경우라면 그렇게 수집된 증거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이 사건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능력(어떤 자료를 재판이나 심의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정할 수 없고, 제한된 공간에서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녹음의 경위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이익의 균형을 심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녹음 사실 자체는 상대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인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보아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증하려는 녹음이 곧바로 문제 행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동시에 상황을 만들어 유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촬영 행위가 문제된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비율은 약 77퍼센트에 이르고, 처분이 취소되거나 일부 취소된 비율은 약 21퍼센트에 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 사안에서 목적이나 동의를 내세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경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로, 촬영 행위가 문제된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결과 비율입니다.

표: 증거 수집 목적 항변의 판단에 쓰인 요소의 정리

5.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학교폭력인지는 별개입니다

가. 통신비밀보호법의 한계선

촬영·녹음 사안에서는 그 결과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의 문제가 함께 등장하는데, 이는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인지와는 별개의 층위입니다. 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아동학대 형사 사건에서 그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아니지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한계선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위 야구부 사건에서도 그 전제에서 녹음의 증거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됩니다. 그런데 증거로 쓸 수 있는 녹음이라도 그 녹음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위 학생회 선거 사건의 교훈입니다. 증거의 세계에서 허용되는 것과 행위의 세계에서 허용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두 층위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나.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심의위원회의 독자적 사실인정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안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가능한지가 별도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정리되어 가는 중이므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촬영 사안이라면 두 절차의 관계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실무 대응

가. 촬영보다 신고가 원칙적인 수단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5항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의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법이 예정한 원칙적 수단은 촬영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촬영·녹음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신고나 교사에 대한 알림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정당행위의 보충성 요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부득이 기록을 남겼다면 즉시 교사나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소지·전송을 피하는 것이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후 행동입니다.

나. 조치를 받았을 때 다툴 지점

촬영·녹음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 측이라면,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부탁, 피해 예상 상황), 조사 단계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 촬영물의 사용처(교사·수사기관 제출 여부)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목적 항변이 어렵더라도 판정 점수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 창원 사건처럼 실제 폭행 행위자와의 배점 균형, 함께 관여한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은 재량권 일탈ㆍ남용(법이 행정청의 판단에 맡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잘못 행사한 것)의 유력한 논거가 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촬영자의 사후 행동(소지 기간, 전송 상대)과 진술 번복을 정리하여 목적 항변의 신빙성을 다투고, 전송·유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별도의 가해행위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 촬영·녹음 사안에서 처분을 다툴 때의 확인 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8. 정리

동의 없는 촬영과 녹음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고,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항변은 정당행위의 다섯 요건과 같은 구조, 곧 목적의 정당성과 다른 수단의 존재, 이익의 균형이라는 기준으로 엄격하게 검증됩니다. 법원은 조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 당시 정황에서 목적이 성립할 수 있었는지, 촬영 이후의 행동이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사후적으로 구성된 항변을 걸러내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증거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 촬영·녹음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행위가 학교폭력인지는 별개의 층위이며, 다른 학생의 피해가 의심될 때 법이 예정한 원칙적 수단은 촬영이 아니라 신고라는 점이 실무의 기준선입니다. 조치를 받았다면 경위와 사용처를 중심으로 목적을 증명하고, 목적 항변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배점의 균형과 가담자 사이의 형평으로 조치 수위를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