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아닌 학교폭력 처분사유를 다투는 방법과 졸업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학원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는데, 처분 통지서에는 자녀가 하지도 않은 행위가 처분사유로 적혀 있고, 그 행위가 심의 대상인지조차 미리 듣지 못했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에서 법원이 처분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도, 소송 도중 자녀가 졸업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있습니다. 본 글은 처분사유에 적힌 행위가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다투는 기준, 통지받지 못한 행위로 처분받았을 때의 절차상 하자, 그리고 졸업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판결을 통해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분사유로 특정된 행위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사실오인에 해당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심의 전에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절차상 하자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의견을 낼 수 있었다면 절차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사과 등 가벼운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지워지므로,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졸업 후에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어 재학 중에 결론을 받아야 합니다.

1. 처분사유에 적힌 행위가 소송의 기준이 되는 이유

가. 처분 통지서에 특정된 행위

학교폭력 사건의 불복은 처분 통지서를 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통지할 때 처분서에는 어떤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는지가 기재되는데, 이것이 처분사유입니다. 신고서에 여러 행위가 나열되어 있어도 심의위원회가 그 전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사유로 특정된 행위만이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도 신고 내용 전체가 아니라 처분사유로 특정된 그 행위의 존재 여부와 평가입니다.

이 특정이 중요한 이유는 두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쪽에서 보면 방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처분사유에 적힌 행위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은 위법하고, 행정청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다른 행위로 바꾸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청 쪽에서 보면 심의와 통지의 대상이 정해집니다. 처분사유로 삼을 행위는 심의 전에 당사자에게 알려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처분하면 절차상 하자가 문제됩니다.

나. 대법원의 심사 기준: 사실오인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재량행위(법이 행정청의 판단에 맡긴 행위)입니다. 법원은 재량행위 자체의 당부를 대신 판단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 심사하는데, 사실오인은 그 일탈·남용의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사실오인이란 처분이 근거로 삼은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에 관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조치가 아무리 가볍더라도, 처분사유로 특정된 행위 자체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취소 대상입니다. 서면사과처럼 가장 가벼운 조치라 하더라도 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2. 우산으로 강요했다는 처분사유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가. 신고 내용과 처분사유의 차이

초등학교 6학년인 원고가 학원 화장실 사건으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원고와 수업시간이 같은 학생이 학원에 오지 않아 다른 수강생이 화장실로 찾으러 갔는데, 두 사람이 모두 돌아오지 않자 원고가 강사의 지시로 이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에는 다른 학생 E이 우산을 화장실 문 아래로 넣어 휘저었다는 것, 원고가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어 끌어내려 했다는 것, 원고와 E이 양팔을 잡아 넘어뜨렸다는 것 등 여러 행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처분사유는, 신고에서 E의 행위로 지목되었던 우산 행위를 원고가 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우산을 화장실 문 밑으로 좌우로 흔들어 피해학생을 그 의사에 반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강요하였다는 행위로 특정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심의 기록과 수사 결과가 처분사유와 맞지 않았다

법원은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수사 결과를 처분사유와 대조했습니다. 원고는 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이 아니라 다른 학생 E이 우산을 넣어 휘저었다고 진술했고, 피해학생 본인도 원고는 그냥 화장실 문 앞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E도 원고가 시킨 것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고를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주목할 부분은 판단의 재료입니다. 법원이 사실오인을 인정한 근거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담긴 세 학생의 진술과 경찰의 불입건 결정이었습니다. 심의 단계의 기록 자체가 처분사유와 맞지 않았던 것이고, 이는 처분을 다툴 때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해 처분사유와 문장 단위로 대조하는 작업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행정청은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원고가 직접 우산을 흔들지 않았더라도 E의 행위에 동조했고, 화장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피해학생을 나오게 강요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서상 당초 처분사유는 원고가 직접 우산을 흔들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동조했다는 주장은 당초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 ·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법리가 여기서도 적용된 것입니다. 직접 행위자라는 사유와 타인의 행위에 동조했다는 사유는 행위의 구조 자체가 다르므로, 소송에 이르러 사유를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3.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행위로 처분할 수 있는지

가. 심의 전에 구체적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이유

위 사건에서 원고는 절차상 하자도 주장했습니다. 처분사유가 된 행위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그것이 심의 대상인 줄 몰랐고, 심의위원회에서도 E의 우산 행위에 관한 의견만 진술했을 뿐 자신이 직접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 쟁점에 관한 법리는 다른 판결들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아래에서 볼 판결들 당시에는 같은 내용이 제17조 제5항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적정한 절차에 회의 개최 전의 사전 통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는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무엇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의견진술 기회가 형식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나. 개최 사실만 알린 경우: 처분 전부 취소

위 서울행정법원 사건이 그 예입니다. 학교 측은 회의 전에 "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만 통지하였을 뿐" 어떤 학교폭력 행위가 문제되는지는 알리지 않았고,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관련 진술서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진술서 내용은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야 읽어 주었습니다. 법원은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의 사전 통지가 없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실체적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조치를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회의 중에 내용을 알려 주는 것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 즉 통지는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 통지서가 부실해도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 기각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출석통지서에는 "2017년 6월 중 3학년 5반 A이 3학년 학생들에게 언어폭력 및 협박을 가한 사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 처분사유는 신체폭력, 성폭력, 강요였습니다. 통지서 문구와 처분사유가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생이 회의 전날 작성한 학교폭력 확인서에서 신체폭력과 성폭력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부모도 같은 내용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점을 들어, 당사자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단 기준이 통지서의 문구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지와 방어 기회의 보장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라. 일부 행위만 통지가 누락된 경우: 하자는 인정되지만 처분은 유지될 수 있다

여러 행위가 처분사유가 된 사건에서는 통지 누락의 효과가 행위별로 판단됩니다. 학교봉사와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이 두 개의 처분사유 중 첫 번째 행위는 참석 안내서의 신고 내용 어디에도 없어 심의 대상인지 알 수 없었다고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는 법리에 따라, 통지에 문제가 없었던 두 번째 행위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절차상 하자를 찾아내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하자 없는 사유가 처분을 지탱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보아야 한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표: 사전 통지의 흠결이 다투어진 사례별 결론 비교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중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가 다루어진 사건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이 전부 취소된 비율이 약 20퍼센트, 일부 취소까지 포함하면 약 29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절차 주장만으로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다른 유형의 쟁점과 비교하면 결코 낮지 않은 비율입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중 사전통지·의견진술 쟁점이 다루어진 사건 일부를 분석한 결과.

4. 처분이 위법해도 각하될 수 있다: 졸업과 소의 이익

가. 위법 판단을 받고도 각하된 사건

앞서 본 학원 화장실 사건의 결론은 취소가 아니라 각하였습니다. 각하란 청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끝내는 재판을 말합니다.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초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서면사과 조치가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졸업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고, 서면사과(제1호) 조치사항은 규정상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원고 측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두면 향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이익은 "사실적 · 경제적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2457 판결의 취지 참조).

다만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부가적으로 판단해 사실오인을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에도 원고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으로 소송이 각하된 점을 고려해 패소한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을 보면 원고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판결문에 남았지만,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판결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 다투는 도중에 졸업하면 진행 중인 소송도 각하된다

졸업의 효과는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든 미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의 서면사과 처분을 다투어 제1심에서 본안 판단까지 받은 학생이 항소심 계속 중 졸업한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지위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하면서, 효력이 소멸한 뒤에는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 기재가 삭제되어 회복할 이익도 없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처분일부터 2년 넘게 이어진 다툼이 본안 판단 없이 끝난 것입니다.

다. 조치 종류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졸업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26. 3. 11. 시행 기준) 제22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시기를 조치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면사과(1호), 접촉 등 금지(2호), 학교봉사(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5호)은 졸업일부터 2년,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은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되며, 4호부터 7호까지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실무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가벼운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사라지므로, 졸업 후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4호 이상의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아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졸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서면사과 같은 경한 조치를 다투는 소송은 재학 중에 결론이 나야 실익이 있고, 졸업이 가까운 학년일수록 불복 절차를 서둘러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 조치별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시기와 졸업 후 소송의 실익(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기준)

5. 실무 대응: 기록 대조와 시기 관리

가. 처분 통지서, 참석 안내서, 회의록의 3면 대조

처분사유를 다투기로 했다면 세 문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첫째,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에 처분사유가 된 행위가 구체적으로(일시, 장소, 행위 내용) 기재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안내서에 없던 행위가 처분사유가 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처분 통지서의 처분사유가 어떤 행위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의 공방은 이 문장에서 벌어지고, 행정청은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행위로 사유를 바꿀 수 없습니다. 셋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해 처분사유와 대조합니다. 학원 화장실 사건처럼 회의록의 진술들이 처분사유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그 자체가 사실오인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관련 형사·소년 사건에서 불송치나 불입건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서도 함께 제출할 자료입니다.

나. 졸업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제소기간과 별개로 졸업이라는 사실상의 마감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행정소송의 제1심에는 통상 수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졸업 학년의 2학기에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로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로 중 어느 쪽이 재학 중 결론에 유리한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것인지까지 포함해 초기에 일정 전체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다툼은 증거 대조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는 기록 확보 절차를 먼저 시작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7. 정리하며

학교폭력 처분의 불복은 처분사유로 특정된 행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 행위가 심의 기록과 수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위법하고, 행정청이 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행위로 사유를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의 전에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절차상 하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알고 방어할 기회가 있었다면 하자가 부정될 수 있고 일부 사유의 하자만으로는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툼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서면사과 등 경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어 소의 이익이 사라지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각하된 사례처럼 되지 않으려면 재학 중에 결론이 나도록 불복 시기를 설계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참석 안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해 대조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