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없이 내려진 퇴학 처분의 절차 하자와 재량권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퇴학처분 의결을 받았거나, 병원 입원 등으로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한 채 처분 통지를 받은 학부모라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절차에 맞게 주어졌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무거운 조치인 퇴학이 이 사안에서 과연 비례에 맞는지입니다. 본 글은 퇴학처분의 법적 성격과 의견진술 절차의 판단 기준, 절차 하자와 재량권 일탈이 각각 인정된 사례와 배척된 사례, 그리고 불복 절차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대응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학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실질적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절차 하자로 취소될 수 있고, 중한 사유와 개전 가능성의 부존재,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이 갖춰진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못했어도 서면의견서 제출과 보호자 출석으로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며, 흉기 사용이나 반성이 확인되지 않는 중대 사안에서는 퇴학이 그대로 유지되는 예가 많습니다.

1. 퇴학처분의 법적 성격

가. 조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며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 아홉 가지를 정하고 있고, 퇴학은 그중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퇴학처분은 학적(학생 신분)을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학습권에 대한 제한이 가장 큽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최고 수위 조치는 전학(8호)이 됩니다. 결국 퇴학처분이 문제되는 사건은 모두 고등학생 사건입니다.

참고로 고등학생의 퇴학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장이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로서의 퇴학이 하나이고, 학교 밖 비행 등 교칙 위반을 이유로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징계로서의 퇴학이 다른 하나입니다. 어느 경로든 의견진술 기회를 포함한 적정한 절차가 요구되고, 법원의 재량권 심사 기준도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본 글에서는 두 유형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 판정 점수 구간은 전학과 같고, 선도가능성 평가에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항목을 각 0점부터 4점까지 평가한 합계로 조치를 정하는데, 교육부 고시 별표상 전학(8호)과 퇴학(9호)의 판정 점수 구간은 16점부터 20점까지로 서로 같습니다. 같은 점수에서 전학이 되는지 퇴학이 되는지는 별도의 점수가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구조가 두 가지 다툼 지점을 만듭니다. 하나는 합계가 하한선인 16점에 겨우 이른 사건에서는 한 항목의 평가만 낮아져도 전학과 퇴학 모두 불가능해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16점 이상이더라도 선도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퇴학이 아닌 전학에 그쳐야 한다고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 퇴학 이후에도 교육 경로가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선도 정도와 교육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안학교 입학 등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지웁니다. 법원도 이 조항을 들어 퇴학처분으로 배움의 기회가 영구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처분의 적법성을 보강하는 논거로 쓰이는 것이고, 퇴학이 학생에게 주는 불이익의 무게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므로, 불복을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대안학교 경로의 존재와 별개로 처분 자체를 다투는 실익이 충분히 있습니다.

2. 의견진술 절차의 요구와 판단 기준

가. 두 법률이 함께 의견진술 기회를 요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사건 당시 조문으로는 제17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은 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하려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낼 기회, 곧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나. 기준은 사전 고지와 진술 기회의 실질적 부여입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대표 사례에서 법원은 위 조항들의 취지를 설명한 뒤,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그 조치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미리 고지를 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 조항이 정한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학생은 사안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했고 보호자만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심의대상이 특정된 참석 안내서가 사전에 송달되었고 불출석 시 서면진술의견서를 낼 수 있음이 안내된 점, 학생 측이 사전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절차 진행을 알고 있었던 점, 학생의 의견진술서가 제출되고 보호자가 출석하여 경위와 반성, 피해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 하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장 징계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등기우편과 전화로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지받았다면 학생 본인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았어도 의견진술과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

다. 어떤 사안인지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절차 하자입니다

반대로 통지가 있었어도 그 내용이 실제 심의 안건과 다르면 절차 하자가 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사이의 다툼 사건에서, 자치위원회는 이틀에 걸친 두 사안 중 두 번째 사안만을 안건으로 삼았으면서 참석 안내문에는 첫 번째 사안만 기재하여 보냈고, 어머니는 첫 번째 사안이 안건인 줄 알고 참석하여 실제 안건에 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는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등 조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퇴학 사건은 아니지만 이 판시의 사전통지 법리는 조치의 수위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진술할 기회가 형식적으로 있었더라도 무엇에 대해 진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면 방어권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라. 근거자료까지 제시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 주장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판정 점수 20점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폭력 인정의 근거자료를 제시받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 의무에 처분 사유를 인정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정 이유에 근거자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어도 절차 하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신고 당일 사안조사에서 피해학생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학생 스스로 사실확인서에 사실관계를 기재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부친과 함께 해명한 이상, 무엇 때문에 처분받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절차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학교폭력 조치·징계 사건에서 의견진술 절차의 적법 여부를 좌우한 사정.

3.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법이 행정청의 판단에 맡긴 행위)이므로, 법원은 처분이 틀렸는지가 아니라 재량의 한계를 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대법원의 징계 재량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에 관하여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라고 전제한 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건의 하급심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의 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7조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퇴학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학은 학생 신분을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법원은 일반 조치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운동부 학생의 퇴학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객관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의 필요 및 학내질서의 유지라는 징계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징계사유가 있고 개전의 가능성이 없어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한 사유, 개전 가능성(잘못을 뉘우쳐 나아질 가능성)의 부존재,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 불가라는 세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퇴학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므로, 퇴학 사건의 다툼은 결국 이 세 지점에 증거를 대는 작업이 됩니다.

4. 퇴학이 유지된 사례들

가. 대표 사례: 흉기 사용과 반성 부재로 16점이 인정된 사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단체 활동으로 이동하던 버스 안에서 사전에 준비한 커터칼을 뒷자리 피해학생에게 휘두르고, 제압되자 숙소에서 가져온 식칼로 위협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양손을 봉합하고 손가락 힘줄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각성 4점, 지속성 0점, 고의성 4점, 반성 정도 4점, 화해 정도 4점 합계 16점으로 평가하여 퇴학을 의결하였고, 교육장이 퇴학처분을 하였습니다. 학생 측은 피해학생의 좌석 차기에 대한 우발적 반항이었고 입원으로 조사가 불충분했으며 전학 온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의 일이라는 사정을 들어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칼과 접착제를 미리 구입해 손에 발라 준비한 점에서 고의성이 매우 높고, 행위 직후 더 해치지 못한 것이 한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버스 유리창 2장을 파손한 점, 입원으로 반성 정도를 확인할 수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심의위원회의 평가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고, 달성하려는 공익이 학생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지속성이 0점, 즉 단 1회의 행위였음에도 나머지 네 항목이 최고점이면 퇴학 구간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입원이라는 사정이 절차에서는 참작되어도 반성 항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나. 지속적 성폭력과 판정 점수 17점이 인정된 사건

고등학교 3학년 운동부 학생이 같은 기숙사의 1학년 후배에게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구강성교 강요 등을 한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각 4점, 반성 2점, 화해 3점 합계 17점으로 평가하여 퇴학을 의결하였습니다. 학생 측은 운동부 남학생들 사이의 일상적 성적 장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학생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장기간 반복된 심각한 성폭력이고 피해학생의 평소 장난과는 관련이 없다고 배척하였으며, 피해학생이 7년간의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전학까지 간 사정을 들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학생의 대학 진학과 선수 활동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다. 개전 가능성이 정면으로 부정된 사건

기숙형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갓 입학한 1학년 3명을 CCTV 사각지대에서 반복 폭행한 사건에서는, 학교장의 접촉금지 긴급조치가 두 차례 있었는데도 그 기간 중 피해학생을 다시 폭행하고, 피해학생들에게 처벌불원서를 반강제로 쓰게 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섯 항목 전부를 최고점으로 평가한 합계 20점 만장일치로 퇴학을 의결했고, 법원은 잘못을 장난으로 합리화하는 태도와 금지 조치 위반의 재차 가해를 들어 개전의 가능성이 없어 경감할 사유도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3장에서 본 예외성 기준의 세 요건 중 개전 가능성 부존재가 사실로 확인되면 퇴학이 유지된다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상급생의 하급생 폭력·추행 사건에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 징계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절차와 학교 징계절차는 목적과 방법이 다른 별개 절차이므로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해도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

5. 퇴학이 취소된 사례들

가. 중한 사안에도 선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 사건

3장에서 인용한 대구 사건의 결론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사이클 선수가 1학년 후배 6명에게 수개월간 폭력과 성추행(급소 구타, 파스 분사, 마사지 강요 등)을 한 사안으로, 자치위원회를 거쳐 퇴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행위만 보면 앞의 유지 사례들과 다르지 않게 무겁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생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학생 6명 중 5명 측이 선처를 호소한 점, 상해 등 중한 결과가 없었던 점, 담임교사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비추어 선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종전 징계가 기숙사 흡연 등 경미한 것뿐이었는데 곧바로 최고 수위 징계로 나아간 점(단계별 징계의 원칙), 졸업까지 약 5개월만 남아 학내질서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실업팀 입단을 앞둔 학생의 장래와 퇴학의 낙인효과를 종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행위의 무게가 같아도 개전 가능성과 대체 수단의 존재가 소명되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나. 졸업 한 학기 전의 퇴학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본 사건

고등학교 3학년 유도특기생이 학교 밖에서 성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아 소년원 1개월 송치와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자, 학교장이 학칙에 따른 선도위원회를 거쳐 퇴학처분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 본 것처럼 보호자 통지가 있었으므로 절차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생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점, 비행이 3학년 무렵의 스트레스에서 심화된 것이어서 적절한 지도가 있으면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처분이 졸업을 한 학기 남긴 시점에 이루어졌고 이미 대학에 진학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원고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도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을 상당 정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의 대학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징계전력 및 이 사건 범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조치가 아니라 학칙상 징계로서의 퇴학이지만, 대체 수단의 존재와 처분 시점, 처분 이후의 생활이라는 판단 요소는 학교폭력 사건의 퇴학 다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지와 취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퇴학처분의 유지와 취소를 좌우한 재량 판단 요소.

6. 퇴학처분 소송의 결과 분포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퇴학처분이 문제된 행정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퇴학이 유지된 비율이 약 78퍼센트로, 학교폭력 행정소송 전체의 기각 비율(약 67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처분이 취소된 비율은 약 18퍼센트입니다. 퇴학은 판정 점수 16점 이상의 중대 사안에서만 나오는 조치여서 법원이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존중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장에서 본 것처럼 중한 행위에서도 개전 가능성과 대체 수단이 소명되면 취소가 인정되므로, 기각 비율이 높다는 통계가 다툼의 실익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퇴학처분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입니다.

7. 불복 절차와 실무 대응

가. 90일 안에 시작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퇴학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과 법원에 대한 취소소송이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퇴학은 학적을 소멸시켜 수업 결손과 입시 일정 차질이 곧바로 발생하므로,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대구 사건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항소심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진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장에서 본 것처럼 법원은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를 봅니다. 입원 등으로 본인 출석이 어려우면 그 사정을 미리 알리고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며 보호자가 출석하는 방식으로 기회를 살려 두어야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서 서면도 내지 않으면 이후 절차 하자를 주장할 여지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반대로 통지받은 안건이 실제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므로, 참석 안내문과 사안 통지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여 통지와 심의 안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판정 점수와 선도가능성을 함께 다툽니다

퇴학의 판정 점수 구간은 16점부터 시작하므로, 합계가 하한선인 16점인 사건이라면 다섯 항목 중 한 항목의 과대평가를 지적하여 1점만 낮추어도 합계가 구간에 미달하게 됩니다. 합계가 그보다 높은 사건에서는 여러 항목의 평가 근거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나아가 점수가 16점 이상이더라도 전학과 구간이 같으므로, 선도가능성을 소명하여 퇴학이 아닌 전학으로 족하다고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반성문과 상담·치료 기록, 담임교사 의견,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와 선처 의사는 개전 가능성의 증거이자 반성·화해 항목의 재평가 근거가 됩니다. 소송 대상의 선택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대상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치 요청이 아니라 교육장의 퇴학처분 자체이며, 과거 제도에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퇴학 요청)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가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 끝으로 퇴학이 확정되더라도 시행령 제23조의 대안학교 입학 등 교육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불복 절차와 병행하여 교육청에 해당 대책을 문의해 두는 것이 학업 공백을 줄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9. 정리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한 최고 수위 조치이고, 판정 점수 구간이 전학과 같아 선도가능성 평가가 결론을 정합니다. 절차 면에서 법원은 처분 원인사실의 사전 고지와 진술 기회의 실질적 부여를 기준으로 삼아, 본인이 입원으로 불출석해도 서면과 보호자 출석으로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적법하다고 보고, 실제 안건과 다른 통지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합니다. 재량 면에서는 중한 사유, 개전 가능성 부존재, 대체 수단 부재가 갖춰진 경우에만 퇴학이 정당화되므로, 반성과 합의, 선도 가능성의 증거를 쌓고 점수 항목별 과대평가를 지적하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90일의 기간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시작하고 집행정지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