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함께 성적 가해를 했다는 집단 학교폭력의 가담 사실인정

여러 학생이 함께 한 학생에게 성적 가해를 했다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누가 실제로 가담했는지를 가리는 사실인정이 처분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특히 기숙사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여럿이 얽혀 벌어진 일은 폐쇄회로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함께 있던 학생의 진술이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은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다투기도 합니다. 본 글은 집단 성적 가해에서 특정 학생의 가담 사실을 법원이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가담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단 성적 가해의 가담 사실은 함께 있던 목격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확정됩니다. 여기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결과 같은 정황이 더해지면 인정은 한층 뚜렷해집니다. 반대로 가담을 목격한 학생이 없고 피해 진술도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가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학생에 대한 처분이 취소됩니다.

1. 집단 성적 가해의 사실인정이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성폭력·따돌림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학생 사이의 성적 가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이 유지되어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약 67퍼센트로 다수이고, 처분이 취소되거나 일부 취소되는 경우는 약 25퍼센트입니다. 사실인정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목격 진술과 정황으로 가해가 인정되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그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단 성적 가해가 다른 학교폭력보다 사실인정이 까다로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적 가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가 제한적입니다. 둘째,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경우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분해야 하는데, 목격 학생이 세부까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가해로 지목된 학생들이 서로 감싸거나 "장난이었다",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을 맞추면 사실관계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누구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것인지, 즉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신빙성이란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을수록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 목격 학생의 진술로 가담 사실을 인정한다

가. 기숙사에서 벌어진 유사성행위 사건

기숙사에서 얼차려를 받던 후배에게 여러 선배가 성적 가해를 했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원고와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1학년 피해학생에게, 얼차려를 받게 한 뒤 신체를 밀착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함께 지목된 친구는 당시 건강 문제로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가담을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던 다른 학생이 작성한 목격학생 확인서에 가해행위의 내용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학생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고 자신도 심의 과정에서 그 목격 학생이 늘 같은 방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목격 학생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행위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정도 인정의 근거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함께 지목된 친구가 건강 문제로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그 친구의 가담에 관한 것일 뿐, 목격 진술과 소년보호처분으로 뒷받침되는 원고 자신의 가담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목격 학생의 구체적 진술과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정황이 맞물려, 원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가담이 인정되었습니다.

나. 여러 명이 오랜 기간 반복한 성희롱 사건

집단 성적 가해는 신체 접촉만이 아니라 성적 내용의 발언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다섯 명의 학생이 약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학생에 관하여 성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뒷담화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성희롱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보고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 대한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목격 학생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오랜 기간 반복한 뒷담화의 경우 세부 내용이나 발언을 한 학생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목격 학생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함께 가담한 다른 학생의 진술까지 뒷받침되면서 원고의 가담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집단 성적 가해에서 세부 기억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목격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 목격 진술이 여러 개 일치하는 경우

가담을 목격한 학생이 여러 명이고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면 신빙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여러 차례 목을 조르는 등 가해를 했다는 사건에서, 법원은 목격 학생 세 명이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사건과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 측이 목격 학생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진술의 일치성과 구체성, 익명성, 시기의 근접성에 비추어 회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수의 목격 진술이 일치할수록 그 진술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라. 목격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

앞의 사례들에서 법원이 목격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살핀 요소는 대체로 일정합니다. 진술이 행위의 내용과 시기·장소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 목격 학생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어느 편에 서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 여러 목격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사건과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졌는지가 중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여기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결과 같은 외부의 정황이 더해지면 신빙성 판단은 더욱 굳어집니다. 아래 표는 이 요소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 학교폭력 사실인정에서 목격 진술의 신빙성 판단 요소

3. 형사 결과나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인정의 정황이 된다

가. 형사 유죄가 학교폭력 인정의 근거가 되는 경우

학교폭력이 범죄에 해당하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조치와 별개로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 절차를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형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교육적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처벌 그 자체는 아니지만 법원이 비행 사실을 인정해야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그 행위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하였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그 결과가 학교폭력 사실인정의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피해학생을 칼로 협박한 행위로 특수협박의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그 형사 유죄와 피해학생의 구체적 진술을 근거로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퇴학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집단으로 폭행하고 촬영물을 게시한 사건에서도 가해학생은 공동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법원은 그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아 전학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나. 형사에서 처벌받지 않아도 학교폭력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무죄나 불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적 가해를 사유로 한 징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그 증명의 정도와 형사 결과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법리는 학교폭력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사실의 존재는 형사재판처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증명될 필요는 없고,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성적 가해로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를 받았더라도, 목격 진술과 정황으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학교폭력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에서 처벌받지 않았으니 학교폭력도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4. 얼차려나 관등성명 강요도 학교폭력이다

집단 성적 가해가 벌어지는 배경에는 선배가 후배에게 얼차려나 관등성명, 기합을 강요하는 위계질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력의 행사 자체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위력이란 상대가 저항하거나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실상의 힘이나 지위를 말하는데, 선배와 후배라는 관계나 다수라는 수적 우위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법에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앞의 기숙사 사건에서 법원은 유사성행위뿐 아니라, 선배인 원고가 후배 피해학생에게 거수경례와 관등성명을 시키고 얼차려를 준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학교의 오래된 문화이자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학생이 자신보다 1년 선배이고 같은 방을 쓰는 다른 가해학생의 친구인 원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아, 그 강요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행이나 친밀감을 내세우더라도, 피해학생이 거부하기 어려운 위계 아래에서 이루어진 강요라면 학교폭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기숙사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폐쇄된 공간에서 선후배 사이에 이루어지는 위력의 행사는, 피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같은 방을 쓰며 매일 마주치는 선배의 요구를 후배가 거절하기는 쉽지 않고, 거절했을 때 뒤따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이런 관계에서 반복되는 얼차려와 관등성명 강요는 일회적인 장난과 달리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이 되므로, 법원이 이를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력에 의한 강요가 성적 가해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5. 목격자가 없고 진술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척된다

가. 목격 진술이 없어 처분이 취소된 사례

가담 사실인정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방향의 판단이 사실인정의 기준을 오히려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한 학생이 지속적인 욕설과 조롱, 집단 따돌림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고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신고된 행위의 규모에 비추어 그중 일부라도 목격한 학생이 있어야 자연스러운데 목격자의 진술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학생의 진술이 피해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가해행위의 모습을 세부적으로 묘사하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본 인정 사례들이 구체적 목격 진술에 기대어 가담을 확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그 진술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 인정과 배척을 나누는 기준

인정된 사건들과 배척된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사실인정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인정된 사건들에서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목격 진술과 특정된 피해 진술,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결과 같은 정황이 있었던 반면, 배척된 사건에서는 목격 진술이 없고 피해 진술마저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표: 집단 가해의 가담 인정과 배척을 나눈 사정

결국 집단 성적 가해의 사실인정은 목격 진술의 존재와 그 구체성·특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되었더라도 자신의 가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목격 진술이 없다면 그 처분은 취소될 수 있고, 반대로 피해학생으로서는 목격 학생을 확보하고 피해 일시·장소·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인정의 관건이 됩니다.

6. 졸업하면 일부 처분은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학교폭력 처분을 다투다 보면 소송 도중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출석정지나 특별교육 이수 같은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학생이 졸업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해도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됩니다.

실제로 앞의 기숙사 사건에서도 원고가 소송 중 졸업하자, 학생 특별교육과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부분은 효력이 소멸하고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부분만 본안에서 판단되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졸업으로 출석정지·특별교육 등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현실적 필요를 말하는데, 처분의 효력이 이미 사라지고 아무런 불이익도 남지 않았다면 이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남아 있는 등 불이익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종류와 기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분 종류별로 소의 이익이 달라지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연결됩니다. 서면사과나 출석정지처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다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가 있는가 하면, 전학이나 퇴학처럼 더 오래 기록이 남는 조치도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졸업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졸업을 앞두고 처분을 다투고 있다면, 자신이 받은 처분이 어떤 종류이고 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는지를 먼저 확인해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적 가해로 무거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록이 오래 남을 수 있으므로, 졸업이 임박했더라도 다툴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8. 정리

기숙사에서 함께 성적 가해를 했다는 집단 학교폭력에서 가담 사실은 함께 있던 목격 학생의 진술을 중심으로 인정됩니다. 목격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세부 기억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목격 진술이 여러 개 일치하거나 소년보호처분·형사 결과 같은 정황이 더해지면 인정은 한층 뚜렷해집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가 되었더라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학교폭력 처분은 유지되고, 얼차려나 관등성명 같은 위력의 강요도 정신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가담을 목격한 학생이 없고 피해 진술도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가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학생에 대한 처분이 취소됩니다. 결국 집단 성적 가해의 사실인정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목격 진술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은 자신의 부재나 불가담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피해학생은 목격 학생과 구체적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본 글은 집단 성적 가해의 사실인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