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헤어진 뒤 신고한 학교폭력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성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언동이 헤어진 뒤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제하던 사이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교제 중의 자연스러운 행동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볼 수도 없어, 그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특히 헤어진 뒤에 신고가 이루어지다 보니 당시의 정황을 두고 서로의 기억과 주장이 다르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은 교제하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헤어진 뒤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제하던 사이라도 상대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성폭력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헤어진 뒤에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학생의 진술이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 애정을 주고받는 교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위로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이 진술만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1. 교제 중의 행위와 학교폭력 성폭력

가. 성폭력도 학교폭력이고 교제 사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폭력에는 성폭력도 포함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인 언동을 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원하는 성적 행위를 할 자유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자유가 함께 포함되며, 학교폭력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로 이 거부할 자유가 침해되었는지입니다.

교제하는 사이라고 하여 성폭력 학교폭력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성적인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학교폭력이 됩니다. 반대로 서로 동의한 애정 표현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학교폭력에서의 성폭력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판단에서 형법상 개념과 법리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한 유형력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루어진 성적 접촉이라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나. 헤어진 뒤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는다

교제하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문제 삼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 헤어진 뒤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신고하였다거나 피해를 입은 뒤에도 한동안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학생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유의할 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른 차이와 불균형,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이해하고 살피는 관점을 말합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헤어진 뒤에야 신고하였다거나 피해를 당하고도 교제를 이어 갔다는 사정이 곧바로 진술이 거짓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관계나 상황 때문에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에 이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피해학생의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진술을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다른 정황과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따져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제 중의 행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진술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존중하면서도, 그 진술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맞는지를 함께 살피는 균형 잡힌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교제 중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 교제 중의 행위에 대한 학교폭력 해당성 판단 요소.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행정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청구가 기각되어 처분이 유지된 경우가 약 67퍼센트, 처분이 취소되거나 일부 인용된 경우가 약 25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성폭력 해당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의사에 반한 것인지에 관한 사실인정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2. 의사에 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유지된 경우

가. 거부 의사에도 계속하고 가해학생이 사과한 경우

교제하던 사이라도 상대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계속하였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결정적인 것은 상대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리고 그 뒤에도 행위가 이어졌는지입니다. 고등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상대와 함께 있다가 상대의 신체를 만졌는데 상대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계속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학생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무엇보다 가해학생 스스로 사건 직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멈추었어야 했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심의 과정에서도 상대가 강제적이라고 느낄 만한 행동이 있었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교제하던 사이라는 사정이 오히려 행위의 위법성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명확히 거부하였는지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정 점수에 따른 조치보다 무거운 전학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남긴 사과 메시지처럼 스스로의 언동을 통해 드러난 정황은 사실인정에서 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나. 형사에서 불송치되어도 학교폭력은 인정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교제하던 상대의 거부 의사에도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한 사건에서 형사절차에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되었으나 학교폭력으로는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이 첫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체접촉이 계속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가해학생도 확인서에서 상대가 싫다고 하였는데도 이어 가다가 여러 번 거부한 뒤에야 멈추었다는 취지로 인정한 점, 사건 뒤 사과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형사에서 범죄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서로 애정을 표현한 편지가 있었다는 사정이 학교폭력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형사처벌을 위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형사에서 무혐의가 되었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학교폭력은 제도의 목적과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자발적 행위로 보아 처분이 취소된 경우

가. 서로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교제 중 행위

반대로 서로 애정을 주고받는 교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과 이 사례를 구분하는 기준은 교제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에 관한 사실인정입니다. 교제하던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서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신체접촉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두 학생이 교제 사이였고 피해학생도 거부반응 없이 내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먼저 신체접촉을 요구하기도 한 점, 문제가 된 신체의 흔적도 애정행위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의사에 반한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분위기상 거절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청소년 사이의 자연스러운 교제 과정에서 서로 동의하여 이루어진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까지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서로 동의하였다는 점이 대화 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겉으로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중이었더라도 특정 시점에 상대가 거부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의사에 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 헤어진 뒤 신고했으나 강제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헤어진 뒤에 신고되었으나 의사에 반한 강제가 증명되지 않아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며칠간 교제하다 원고가 헤어지자고 한 뒤 상대가 그 기간 중의 성적 행위를 강간 등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고, 법원도 대화 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 사귀기로 한 뒤 며칠 연속으로 만남이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피해학생이 헤어진 데 대한 배신감이나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을 강제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헤어진 뒤의 신고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강제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려는 처분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처분청이 지게 됩니다. 교제 관계에서는 서로 동의한 접촉과 의사에 반한 접촉의 경계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시하였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가 대화 기록이나 정황으로 확인되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4. 일부 혐의만 인정될 때 처분의 운명과 진술의 신빙성

가. 일부 혐의가 부정되면 판정 점수의 근거가 없어져 처분이 취소된다

학교폭력 조치는 여러 혐의사실을 전제로 판정 점수를 매겨 이루어지므로, 그중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의 근거가 부족해져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제 관계에서 여러 행위가 함께 신고되는 경우에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교제하던 사이에서 있었던 신체접촉과 헤어진 뒤의 성적 사실 유포를 함께 신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교제 중 거부 의사에도 신체접촉을 하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는 가해학생이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무리가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고, 헤어진 뒤 성관계 사실을 유포한 혐의만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그 진술이 나온 맥락을 살피면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정되지 않은 혐의가 판정 점수 산정의 기초가 되었으므로 처분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즉 행정청에 맡겨진 판단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같은 법원은 다른 사건에서도 신체접촉 혐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성적 언동 혐의의 일부만 인정되어 판정 점수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처분사유가 여러 개일 때 그중 일부만 인정되면, 남은 사유만으로 같은 조치가 정당한지를 다시 따져야 하고, 판정 점수를 다시 산정하면 조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전체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혐의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각 혐의가 모두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나. 진술의 신빙성은 정황과 함께 판단된다

피해학생의 진술은 그 자체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됩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 진술이나 정황과 맞아떨어지면, 오랜 기간에 걸친 일이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어긋남이 있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되어 처분이 유지됩니다. 오래 이어진 피해를 진술할 때 모든 날짜와 장면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엽적인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술과 어긋나는 폐쇄회로 영상이 있거나 목격자들이 진술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처분이 취소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까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므로, 진술과 다른 정황이 확인되면 처분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뒤늦은 신고나 관계 유지 자체를 이유로 진술을 배척하지는 않되, 그 진술이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맞는지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제 중의 행위를 둘러싼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대화 기록, 사과 메시지, 폐쇄회로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사실인정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든 이를 다투는 쪽이든, 감정적인 주장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거부 의사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교제 관계 사건에서 유의할 점

교제하던 사이의 성적 행위를 다투는 사건은 몇 가지 특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였던 만큼 동의한 접촉과 그렇지 않은 접촉이 겉으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 그 경계에 관한 사실인정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둘째, 헤어진 뒤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 증거가 흩어지기 쉽고, 대화 기록이나 사진처럼 당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의 가치가 큽니다. 셋째, 성폭력 사건인 만큼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학생의 진술이 존중되지만, 동시에 가해로 지목된 학생도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심의 초기부터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여러 혐의가 있다면 각 혐의별로 나누어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치의 종류는 판정 점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어떤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서면사과에서 전학에 이르기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6. 정리

교제하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헤어진 뒤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교제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성폭력 학교폭력이 부정되지 않고, 헤어진 뒤에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학생의 진술이 배척되지도 않습니다. 상대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형사에서 무혐의가 되었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동의한 교제 중의 자연스러운 행위이거나, 의사에 반한 강제가 있었다는 점이 진술만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됩니다. 또한 여러 혐의로 조치를 받은 경우 그중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정 점수의 기초가 없어져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뒤늦은 신고나 관계 유지 자체를 이유로 배척하지 않되 구체적 정황과 함께 판단되므로,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거나 반대로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거부 의사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교제 관계에서의 학교폭력 성폭력 해당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