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내려진 학교폭력 처분의 위법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문자 한 통만 받았을 뿐 자녀가 무슨 행위로 심의를 받는지 듣지 못하였거나, 피해학생 측으로 참석한 줄 알았던 회의에서 갑자기 가해학생으로 조치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내용이 정당한지와 별개로, 조치에 이르는 절차가 법이 정한 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조치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통지와 의견진술 절차의 내용, 절차 위반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와 절차 하자 주장이 배척된 사례의 구분 기준, 그리고 절차를 다툴 때의 실무상 유의점을 판례와 법령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이 특정된 통지와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행위의 존부를 따지기 전에 절차 위반만으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서식에 흠이 있더라도 학생 측이 무엇이 문제되는지 실제로 알았고 방어에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거나, 행정청이 절차를 갖추어 다시 처분한 경우에는 절차 주장만으로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1. 조치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의견진술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가 심의하던 때의 제17조 제5항에 있던 규정인데, 심의 기구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지금은 제8항에 같은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를 두는 이유에 관하여 법원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심의위원회도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의견진술 기회는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라 처분의 적법성을 떠받치는 요건이므로,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의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에게 의무를 지우고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처분(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처분 일반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의 원리도 함께 문제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등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22조 제3항은 그러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들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의견진술 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사전 통지 제도가 모두 침익적 처분 전에 방어의 기회를 주고 행정청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내용을 학교폭력예방법상 적정한 절차의 해석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 통지에 담겨야 하는 내용과 회의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만 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열리는지까지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의 날짜와 장소만 통지받은 학생과 보호자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모르는 채 회의장에 들어가게 되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어도 실질적인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포함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였고 , 부산지방법원은 여기에 더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가해학생임을 전제로 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절차의 요구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학교폭력 조치 절차의 단계별 요구사항과 하자의 전형적 모습.

2. 법원의 심사 기준

가. 절차를 지켰다는 증명은 학교 쪽에 있습니다

절차 준수 여부가 다투어지면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이 법리를 적용하여 위 판결은,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는 점은 처분청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그 사건 당시의 자치위원회 체제에서는 학교장이, 현행 심의위원회 체제에서는 교육장이 처분청이 됩니다). 앞선 글에서 본 것처럼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증명책임은 처분을 다투는 학생 측에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절차 쟁점에서는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학교와 교육청이 기록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이 행정청에 돌아가므로, 학생 측으로서는 받은 통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이 됩니다.

나. 절차 위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되고, 예외는 좁습니다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의 결론이 정당한지 따지기 전에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징계 절차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심의 출석을 막은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이 관련된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절차 위반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이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에만 처분이 유지된다는 구조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하급심 판결들도 이 법리를 원용하여,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형식이 아니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 측 입장에서 이 구조는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통지와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없었다면 행위의 존부를 다투지 않고도 처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반면, 형식에 다소 흠이 있어도 실제로 알고 충분히 진술하였다면 절차 주장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 처분서에는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의 절차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위법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기준을 뒤집어 읽으면, 전체 과정을 보아도 무엇 때문에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제시 하자만으로도 처분이 취소됩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4명이 받은 학교봉사 조치에 관하여, 처분서에 재심 경위와 근거 조문만 있을 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이유제시 하자만으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3. 절차 위반으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들

가. 회의 날짜만 알리고 무슨 일인지 알리지 않은 사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알렸을 뿐, 어떤 학교폭력 행위가 문제되는지는 통지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문자에는 별도로 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학생이 조사 단계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이 특정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보호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여, 접촉금지와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 통지 사실의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법리가 실제 결론을 이끈 사건으로, 학교폭력 행위 자체의 존부는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나. 피해학생인 줄 알고 출석하였다가 가해학생으로 처분된 사건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이른바 좀비놀이를 하던 중 학생들이 서로 부딪쳐 다치는 일이 생겼고, 한 학생이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조사 과정에서 상대 학생 측도 이 학생의 행위를 문제 삼아 학교가 그 부분을 인지 사안으로 함께 심의에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학생과 보호자는 자신이 피해학생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회의에서는 가해학생으로서의 행위에 관한 명시적 고지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없이 서면사과 조치가 의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적정한 절차에는 개최 전에 행위가 특정된 구체적 사실을 통지하는 것과 함께 회의에서 가해학생임을 전제로 한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뒤, 학생 측이 가해학생으로 심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였습니다 . 회의에 출석하여 말을 하였더라도, 자신이 무엇에 관하여 방어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의 진술은 의견진술 기회의 보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다. 통지에 없던 행위까지 심의하고 점수에 반영한 사건

사전에 통지된 사안 개요에 포함되지 않았던 행위가 회의에서 불쑥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절차 위반입니다. 인스타그램에 피해학생 사진을 올려 놀렸다는 사안으로 통지를 받고 출석한 학생에게, 심의위원회가 통지에 없던 다른 SNS 게시 행위까지 학교폭력 판단과 심각성, 고의성 점수 산정의 근거로 삼은 사건에서, 법원은 그 행위에 관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접촉금지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이 판결에는 눈여겨볼 판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심의위원 일부가 학생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사정을 화해 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화해에 대한 노력의 척도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절차적 방어권의 행사가 점수 평가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라. 그 밖에 절차 하자가 인정된 사례들

이 밖에도 참석요청서에 구체적인 처분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학생 측이 가해학생으로 심의된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고 회의에서도 해당 사안에 관한 질의응답이 거의 없었던 사건에서 처분이 취소되었고 , 사전통지에는 2022년의 행위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 심의와 처분에서는 2021년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판단한 사건에서 학급교체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 여러 학생에 대한 여러 가해행위가 신고된 사안에서 개최 일시와 장소, 안건, 사안 개요가 기재된 참석 안내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심의 대상의 범위를 알 수 없게 한 사건에서도 처분이 취소되었는데, 이 판결은 그러한 절차 하자가 처분을 당연히 무효로 만들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어서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 절차 하자를 다투는 쟁송 형태로는 무효확인보다 기간 안의 취소 청구가 원칙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4. 절차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들

가. 전체 과정에서 알 수 있었고 진술 기회도 있었던 사건

절차 하자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급우에 대한 성적 놀림과 따돌림에 가담하였다는 사안으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등 조치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학생 측은 자치위원회가 열리는 이유와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견진술 절차 규정의 취지를 설명한 뒤,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 대상이 된 가해학생의 행위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자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부여된 의견진술 기회를 활용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생이 회의 전에 문제된 행위에 관한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담임교사가 아버지에게 어떤 행위로 자치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지를 알렸으며, 아버지가 회의에서 그 진술서를 열람한 뒤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통지서의 안건란에 학교폭력이라고만 기재된 흠이 있어도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학생 측이 사전에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세 번째 행위에 관하여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통지 서식의 형식적 흠보다 실제로 알고 방어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알지 못한 행위는 처분사유에서 빠진다는 점이 함께 확인된 사건입니다.

나. 담임교사가 진술서를 고쳐 쓰게 하였다는 주장

위 사건에서 학생 측은 담임교사가 원하는 내용이 될 때까지 진술서 수정을 반복해서 요구하였으므로 진술서에 임의성(외부의 강요 없이 자기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성질)이 없고, 그 진술서에 기초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행정청이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학교 측이 그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진술서(갑 제3호증)의 임의성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할 뿐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라고 하여,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며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강요된 진술서는 처분의 절차를 위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서 빠질 뿐이라는 구분입니다. 이는 보호자에게 두 가지 실무적 의미를 줍니다. 진술서 작성 경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체를 절차 하자로 주장하기보다 해당 진술서를 빼고도 처분사유가 증명되는지를 다투어야 하고, 반대로 조사 단계에서 자녀가 진술서를 쓸 때에는 수정 요구가 있었던 경위를 일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임의성을 다툴 근거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충분히 진술한 경우

적법하게 개최 사실을 통지받고도 스스로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절차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학생 본인이 불참하였더라도 보호자인 어머니가 출석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였고 학생도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확인서로 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회의 전날 전화로 개최를 통지받았더라도 학생과 부모가 이의 없이 출석하여 행위를 인정하고 다짐과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통지 방법과 시기의 흠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 학생 본인에게 직접 통지가 없었어도 보호자가 등기우편과 전화로 통지받은 이상 의견진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학교폭력 조치가 아닌 학교장의 퇴학 징계 사안으로, 그 퇴학처분은 절차가 아니라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

라. 하자가 있었지만 절차를 다시 밟아 고친 경우

절차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를 다시 밟으면 하자가 치유(사후에 보완되어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될 수 있습니다. 학생 징계 사건에서 1차 선도위원회가 개최 사유를 알리지 않고 짧은 통지 뒤에 의견 청취 없이 열려 부적법하였지만, 학교가 그 뒤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회를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보호자가 의견을 제출하자 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들은 다음 처분한 사안에서, 법원은 절차가 보완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학교폭력 조치가 아닌 학교장 징계 사안이지만, 절차 하자를 이유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를 갖추어 다시 처분할 수 있다는 구조는 학교폭력 조치에서도 같습니다. 유지된 사례와 취소된 사례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의견진술·통지 절차를 다툰 사건에서 취소된 사정과 배척된 사정의 대비.

5. 절차 하자를 다툰 소송의 결과 분포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통지, 의견진술 기회 같은 절차상 하자를 주된 쟁점으로 다툰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비율이 약 72퍼센트로 나타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전체에서 처분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는 비율이 약 25퍼센트 정도로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절차 요건은 지켜졌는지 여부가 기록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판별되고, 위반이 확인되면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절차 하자가 실제로 있는 사건이 소송까지 가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므로, 절차 주장을 하기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 위반의 근거 자료가 확보된 사건에서 승산이 높다는 의미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절차 하자 쟁점 사건과 전체 사건의 처분 취소 비율 비교입니다.

6. 불복 절차와 실무 대응

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간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과 법원에 대한 취소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나. 절차 하자를 다투기 위해 확보할 자료

절차 쟁점은 기록 싸움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알린 문자메시지와 공문, 참석요청서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통지서에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지,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안건이 다루어졌고 어떤 질문과 진술이 오갔는지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회의록을 확보하여 통지된 사안 개요와 실제 심의된 행위,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가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통지에 없던 행위가 심의되었거나 점수 산정에 반영되었다면 그 자체가 독립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서를 강요당한 사정이 있다면 작성 일시와 경위, 수정 요구의 내용을 기록해 두되, 앞서 본 것처럼 그 주장만으로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증거의 증명력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다. 절차 하자로 이긴 뒤의 한계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판결은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은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를 갖추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고, 실제로 절차를 보완한 재처분이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주장은 처분의 효력을 신속히 제거하고 생활기록부 기재 등 임박한 불이익을 막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사안 자체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 처분사유의 존부와 조치 수위에 대한 실체적 다툼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이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집행정지(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 신청을 병행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8. 정리

학교폭력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원은 여기에 회의 개최 전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이 특정된 원인사실의 통지와 회의에서의 실질적 진술 기회 보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켰다는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날짜만 알린 통지, 가해학생인 줄 모르고 출석한 회의, 통지에 없던 행위의 심의는 행위의 존부를 따지기 전에 처분을 취소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반면 서식이 부실해도 전체 과정에서 행위 내용을 알고 충분히 진술하였거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거나, 행정청이 절차를 다시 밟아 보완한 경우에는 절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강요된 진술서는 절차 하자가 아니라 증거능력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문자와 공문, 참석요청서, 처분서를 보존하고 회의록을 확보하여 통지, 심의, 처분사유의 일치 여부를 대조한 뒤, 불복 기간 안에 절차와 실체 양면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